• April 14, 2024

에픽게임즈, 앱마켓 독점 문제로 애플에 이어 구글과 재판 시작

결제 시스템 및 마켓 수수료 문제로 인해 시작된 에픽게임즈와 앱마켓 사업자간의 재판이 다시금 시작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반독점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는 구글 CEO순다르 피차이 와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혀 많은 이목이 몰리고 있다.

해당 문제는 지난 2020년 애플 앱스토어에 게시된 IOS 버전 ‘포트나이트’가 내려간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앱스토어의 수수료 30%에 에픽게임즈가 반발하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애플측은 해당 시스템이 앱스토어의 규정 및 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게임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도 위에서 언급된 같은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렸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개발자와 게임 이용자는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쟁 및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앱 배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서 자사의 시스템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2심까지 10개의 소송건 중 9개를 애플이 승소한 상황이며 추후 3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결과에 대해 미법원은 “해당 시스템이 반독점 위반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지난 패소 사례가 있기에 에픽게임즈 측에서는 대표가 증언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문제에 대해 팀 스위니 대표는 지난 8월 한국에서 진행된 언리얼 페스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게 내린 이른바 ‘구글 방지법’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말하며,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점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quotes from resopp-sn)